윤상직, 공기업 떨고있니? 나도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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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공기업 떨고있니? 나도 떨린다!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1-14 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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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짝 몸이 달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30대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주문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으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한편으로 달래는 형국이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찮다.


▲ 윤상직 산자부 장관

윤 장관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사이에 두고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왜일까. 이들을 재촉하며 내놓아야 하는 성과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와 관련, 시중에 나도는 ‘청와대 등에서 떨어진 임무가 상당하다’는 말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자리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게 던지는 으름장이 어쩌면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 공기업 정상화 계획 퇴짜..“사표 받겠다”?

윤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공공연히 내세우는 목표는 바로 공기업 개혁이다.

그는 새해 벽두 시무식에서 “올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말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부채 감축 의지가 없다”고 큰소리치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것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곧이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수장을 불러들인 간담회 자리에서는 역시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호통이 이어졌다.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모두 사표를 받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에 에너지 공기업만 12개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대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그것이다.

무역보험공사, 전력거래소,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강원랜드, 표준협회,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모두 합칠 경우 41개 공기업 등을 산하에 둔 초대형 정부 부처이다.

윤 장관의 첫 타깃이 된 곳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였다. 윤 장관은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과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을 아예 1대1로 만났다. 이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 퇴짜를 놨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다. 1월말 다시 부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장관은 또 경영정상화를 무조건적인 자산 매각과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자산 매각을 전략적 고민없이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방식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이 자꾸 지난 정부 얘기를 하는데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 판단은 모두 각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도 꼬집었다.

◆ ‘투자 및 고용 확대’ 주문..반응은 글쎄?

윤 장관이 조성하는 분위기는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상황도 아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이어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그는 14일 30대그룹 사장단과 5대 경제단체 대표단을 불러 모았다. 전달 내용은 간단했다. 윤 장관은 “올해를 ‘규제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데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한 이들은 재계 서열 30대 그룹의 기획총괄 사장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의 부회장단이었다. 윤 장관은 이들에게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데 대해 감사하다”며 “올해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달라”고 덧붙였다.

30대그룹 사장단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게 고작이었다. 정부의 규제 개혁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것에 결국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알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30대그룹 사장단과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모인 자리는 당초 올해 투자 계획과 고용 계획을 일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 및 고용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됐던 각종 계획의 성과 발표도 흐지부지됐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4월 윤 장관과 간담회에서 155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14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했다. 2013년도 투자 및 고용 이행 실적 발표가 미뤄진 것은 어이없게도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윤 장관은 15일부터 2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및 스위스 순방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돼 있을 수도 있다. 예정돼 있다면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 독려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빠질 수 없다. 윤 장관의 애가 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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