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전처를 놓고도 실효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오락가락’ 민경욱 대변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유족들의 사과거부 반응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기자실을 다시 찾아 ‘유감’이라는 말은 순전히 개인적인 말이라고 해명했다. 민 대변인은 “즉문즉답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으로 답변한 게 아니다”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의 사과방식이 ‘간접사과’ ‘책상머리 사과’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청와대는 유가족들이 왜 대통령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라며 “유족들의 비판에 유감이라는 반응이 쉽게 나오는 것을 보니 박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 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진단과 처방이 틀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불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 청와대 홈피 마비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관료가 중심이 된 박근혜정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체계가 유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소통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사과에 대해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월호 선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듯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이끌었어야 할 야당 정치인인 우리까지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왔는지 자책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야당 정치인인 우리들까지 모두가 죄인"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 국가안전처 신설 과연 적절한가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세워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방침에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를 실질적 재난안전 대응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의 실효성을 문제삼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의 재난대응체제는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인적 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며 “총리실에 안전처를 만들면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아직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이기 때문에 방지대책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개조는 기구 신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와 관료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통문화가 소통으로 바뀔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혼자 아이디어로 느닷없이 부처 신설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라며 “구조를 위해 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 돼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졸속 부처가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발생 이후 대테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국토안보부가 출범했는데, 이 기구는 테러가 터진 지 1년 뒤에 비로소 만들어졌다. 이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10개 국 1200여 명을 폭넓게 조사하고 검토했는데 검토한 서류만 250만 쪽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