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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트럼프 "공정한 무역 위한 발걸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1-16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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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트럼프 "공정한 무역 위한 발걸음"
▲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2월13일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한 달여 만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관세 폭탄을 부과해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여 만이다.

1단계 무역합의는 전면적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의 첫 합의로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계획을 철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남은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약 231조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기업비밀 절취와 관련해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다.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비례적 시정조치' 권한도 규정했다. 두 나라는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공정한 무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대신 읽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는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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