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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목표로 한일 국장급회의 추진”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19-11-29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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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목표로 한일 국장급회의 추진”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한국과 일본의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회의를 12월 셋째 주에 일본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8일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12월 16일과 20일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가 12월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문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의 원상회복을 최종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무역정책관과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28일 비공개로 과장급 준비회의가 열린 배경은.

"과장급 준비회의가 결정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국장급 정책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 과장급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우호적 분위기에서 서로 진솔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일정 조율도 빨리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대화를 통해 합의가 조속히 이뤄졌다."

- 12월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는 어떤 성격인가.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면 된다. 화이트리스트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할 순 없다"

- 수출관리정책대화는 3년 동안 중단된 한일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인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회의가 2016월 6월에 열린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그 연장선에서 7차 회의로 보면 된다."

- 수출관리정책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이 한국과 관련된 수출제한 조치를 7월4일 시행했는데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조속히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어떻게 되나.

"가장 현안인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논의되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원상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일정 부분 우리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주장을 데이터로 입증하면서 설명하고 확인할 것이다."

-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월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와의 차이는.

"제네바 회의는 WTO 제소에 따른 절차가운데 하나인 양자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책임과 전문성 있는 두 나라의 담당자가 수출관리 현황과 운용 등의 문제를 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것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본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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