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2019년도 중앙재정(중앙정부 예산)의 71.8%를 집행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19년 7월 기준으로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209조5천억 원(71.8%)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과거 7월까지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5년 65.9%, 2016년 65.9%, 2017년 64.9%, 2018년 69.7% 등이다.

실제로 계약 등이 완료돼 시중에 자금이 풀린 금액을 보여주는 실집행 규모는 191조9천억 원(65.8%)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방재정은 7월까지 기준으로 214조2천억 원(54.4%), 지방교육재정은 51조2천억 원(59.4%), 일자리사업은 10조6천억 원(78.5%) 각각 집행됐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11조3천억 원(72%), 해양수산부에서 1조6천억 원(67.5%) 등을 집행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한국경제 상황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물가흐름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중국 무역문쟁의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차관은 하반기에 재정 역할을 강화해 경기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재정을 이월하거나 쓰지 않는 규모도 최소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전체의 75% 이상을 9월까지 집행할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 방법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정을 추가로 집행할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에게 출자받은 기업의 배당금을 1조5천억 원 줄여 마련한 재원도 투자 확대에 쓰기로 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집행한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 차관은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개별 부처는 정부 예산의 집행 관리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의 전방위적 집행관리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