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대기업으로부터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 명단을 받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짝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품목 20~30개를 파악했으며 이런 품목 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아래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품목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조치다.

상생협의회에는 6대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품목 선정과 연구개발, 실증테스트 등의 단계별 협력을 추진한다. 상생품목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대기업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된다. 

박 장관은 모태펀드를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범용성이 낮아 그동안 생산되지 못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한다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빠지기 전과 비슷한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도 중소기업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일본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내서 인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후불형 연구개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직접 사들여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불화수소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이럴 때는 정부가 기술을 사서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대기업에 국산화하고 싶은 부품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거래 여부를 문의하니 상당히 우호적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정취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가 7월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직접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본 거래기업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의 간접 피해 신고 7건이 들어왔다고 확인됐다.

박 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접수만 단순하게 받지 않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8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