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한 규제 혁신조치에 속도를 더욱 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 직후 식사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당당하게 해나가겠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해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와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에 대응해 가야 할 길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들었다. 

지방정부도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발빠르게 시행하지 못하는 선제적 실험과 혁신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규제혁신은 생존과 연관된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도 규제혁신의 대표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4일 지방자치단체 7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점도 규제혁신의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정된 산업에 관련된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시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화를 시험한 신기술의 사업화와 전국 확산, 글로벌화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작업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특례에 그치지 않고 비슷하거나 더욱 가벼운 규제를 통째로 푼다면 혁신에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