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quot;1주택자에 양도세 비과세 폐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15174812_16338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br /> <br />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9;정부가 1주택자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39;는 질의에 &ldquo;들어보지 못했다&rdquo;고 답변했다.&nbsp;<br /> <br /> 기획재정부는 6월5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lsquo;국민생각함&rsquo; 홈페이지에 &lsquo;1세대 1주택자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rsquo;라는 설문을 진행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일었다.&nbsp;<br /> <br /> 설문참여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설문내용에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6월11일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설문을 중단했다.<br /> <br /> 기재부는 6월12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rdquo;고 해명했다.&nbsp;<br /> <br />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ldquo;(법령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quot;구체적 적용시기와 방법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rdquo;고 답변을 미뤘다.&nbsp;[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