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1주택자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5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 1주택자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일었다. 

설문참여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설문내용에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6월11일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설문을 중단했다.

기재부는 6월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구체적 적용시기와 방법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