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확대돼 ‘단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자체가 계획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실적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특히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9월 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힘쓰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를 지원하는 전체 예산 규모도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기준 산업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보급 지원 2670억 원, 금융 지원 2570억 원, 연구개발 2387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며 “앞으로 각 항목의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시장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 예산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송 시장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도시 구현, 수소차 6만7천 대 보급, 수소충전소 60곳 설치 등 구체적 수소산업 육성 비전을 마련했다.

정부 계획에 의지하지 않은 울산시 자체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민간기업과 연계해 착착 진행하고 있다.

국내·해외 대규모 투자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동해 해상에 최소 1GW급 이상의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과는 P2G(Power to gas)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전력공급시스템)을 개발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한 뒤 남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시스템이다.

송 시장은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3조 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2019년 울산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2조155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만큼 산업부나 행안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을 추가로 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방안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