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에 관련된 의견 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종합지원방안에 ‘팹리스’와 ‘파운드리’ 육성계획을 담기로 했다. 팹리스는 생산시설 없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는 팹리스로부터 반도체 생산을 위탁받는 제조사를 말한다.
시스템반도체에 관련된 인력 양성과 핵심기술의 개발 지원도 종합지원방안에서 역점을 둘 사안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회사들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시장 점유율이 3%에 머무르는 점을 짚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5천 명을 채용할 계획을 내놓은 점에도 주목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관련된 대책도 논의했다. 미국은 이란 대상 제재의 예외대상이었던 한국 등 국가 8곳을 대상으로 예외를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2018년에 이란 대상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여러 차원에서 미국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며 “이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을 이끌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원유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원료를 활용할 대책을 찾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과 수주사절단 파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8년 4분기와 비교해 0.3% 감소한 데 따른 해법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앞세웠다.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1분기 경제성장률 –0.3%를 송구하게 느낀다”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더욱 자주 직접 만나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섬유패션, 미래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석유화학 투자 등의 업종별 정부 대책을 5~6월에 집중적으로 내놓는다.
4월 초에 나온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산악관광 활성화방안을 내놓는다.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의 서비스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효과가 국민경제 곳곳에 스며들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의결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