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25일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관계 부처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국회 심의에 대비한다. 더불어민주당과도 추경안을 협의해 빠른 의결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안의 목표로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세웠다. 핵심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응, 재난 피해의 복구 지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배출원별로 전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노후한 경유차 20만 대 이상의 조기 폐차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소규모 사업장의 먼지 방지시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의 옥외 노동자 250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내준다.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의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한다. 노후한 도로 등의 안전 투자도 최대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5곳의 희망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로 늘린다. 소방헬기 등의 장비 보강과 산림 복구 등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다. 

포항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넣는다. 포항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신산업 육성에 시급한 투자와 동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늘린다.

서민의 생계 안전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욱 촘촘하게 보강한다. 

이를 위해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일정을 앞당긴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일부 야당이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