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청렴정책을 내놓은지 열흘도 안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관실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나 한 시장의 의지가 무색해졌다.
 

8일 청주시 시민단체와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주시가 3년 연속 4등급을 받은 뒤 한 시장은 1일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는 5등급이 가장 낮다.

하지만 한 시장이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감사관실 공무원 A씨가 다른 부서의 팀장 및 건설업자와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건설업자와 청주시 사이 공사 계약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비위를 담당하는 감사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한 시장이 추진하는 청렴정책이 구겨졌다.

충북시민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8일 “청렴정책을 집행하는 감사관실 팀장이 업자와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사”라며 “구멍 난 청렴종합계획이 아닌지 한 시장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갑횡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주시 한 구청의 팀장은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비위가 드러나 감사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청주시에서 여성의 몸을 찍은 ‘몰카 공무원’, 상습 음주운전, 성희롱, 뇌물·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15명, 경징계 조처된 직원이 20명에 이른다.

한 시장은 공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지난해 취임 이후 ‘청렴 암행어사’인 청렴 옵서버를 두는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를 내놨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시장은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서 세부실천 사항 40개 과제를 내놓았지만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2017년 11월 내놓은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한 시장이 2018년 10월31일 발표한 공직기강대책 등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공무원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비위공무원 무관용 원칙 준수, 처벌 강화를 통한 비위행위 원천 차단, 비위행위자의 승진제한 확대, 비위공무원 전보조치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청주시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한 시장의 청주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뒤에 드러난 점을 두고 한 시장의 시정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 감사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지낸 한 시장이지만 아직 세세한 현장행정에는 밝지 못해 공무원들을 장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