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의 하강요인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을 4월 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편성할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글로벌경제와 중국경제의 경기 하락 압력에 관련해 이야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일정이 끝난 4월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을 국회에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할 인프라 구축과 저감 조치,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투자,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추경 편성의 목적으로 잡았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등의 현재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고 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때문에 경상남도 통영과 창원을 두 차례 갔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다”며 “연장이 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추경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기반의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를 놓고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열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4월 안에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 총리는 3월 임시국회의 회기인 5일 본회의 전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에 필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편,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안도 의결돼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입법이 늦어져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등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외에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