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성장과 질적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 행정 뒷받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11일에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새롭게 시행된 제도이니 기업과 국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해달라"고 덧불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