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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ENS 기업어음 판매 4개은행 특검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31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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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NS가 지급 보증한 1천억 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0여명의 개인투자자와 44개 법인이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금감원, KTENS 기업어음 판매 4개은행 특검  
▲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KT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과적으로 5개 금융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T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후 이 SPC가 발행한 ABCP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올 2월 말 현재 발행된 ABCP는 185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77억 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680억 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됐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 원이며,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피해액 742억 원)과 법인 44곳(피해액 268억 원)이다.

불특정금전신탁(167억 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으로 투자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금융사별로는 ▲기업은행 658억 원 ▲경남은행 150억 원 ▲대구은행 100억 원 ▲부산은행 208억 원 ▲국민은행 33억 원 ▲삼성증권 28억 원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을 판매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후 불완전판매 혐의가 발견될 경우 특별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 일문일답이다.

-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742억 원이다. 현재 단정적으로 손실액을 말할 수 없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내용,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라 손실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업은행이 판매한 상품이 658억 원으로 매우 많은데.

"기업은행이 가장 많이 판매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주관 증권사인 NH농협증권의 권유를 받고 기업은행이 많이 판 것으로 확인됐다.“

- 불완전판매는 어떻게 확인하나. 금감원이나 은행에 직접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일단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전화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녹취 내용을 확인한다. 서명 날인이 있어도 자필 서명인지 확인할 것이다. 당사자의 진술과 판매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건별로 판매정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겠다. 민원은 현재까지 18건 가량 들어왔다."

- ABCP 만기가 법정관리일인 3월12일 이후에 지급유예됐나. 아니면 대출사기가 드러난 이후에 발생한 것인가.

"법정관리 신청 후 지급 유예됐다."

-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나가는데,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계획은.

"삼성증권에서 28억 원의 특별금전신탁이 판매됐는데 개인 2명과 법인 1곳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다면 현장 점검을 하겠다."

- ABCP의 판매 시기는.

" 2010년부터 ABCP를 발행한 것으로 본다. 법정관리 후에 발행됐을 가능성은 없다."

- ABCP 만기구조는.

"3~4개월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다."

- 특별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2주 정도로 잡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것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송 가능성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분쟁조정 절차 거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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