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 마무리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KTX 열차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철도운영'이라는 통합의 주된 명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현재도 열차사고가 잦은데 SR과 통합 이후 조직이 커지면 안전관리에 구멍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19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24일 대전 철도트윈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문제가 화두지만 국민을 위한 통합인지 철도공사를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두 공기업이 경쟁하면서 SR의 요금 인하와 철도공사의 마일리지제도 부활 등 고객서비스 개선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철도공사는 4년 동안 흑자를 내다 SR 운영으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주장하지만 철도공사는 SR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노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오히려 절감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반면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하면 수서역에서 전국으로 KTX를 운행하게 돼 고속철도 수혜자가 늘어난다"며 "특히 관리 일원화로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KTX 열차사고로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합 찬성 측의 주요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철도공사는 11월19일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보수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열차사고가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잇따른 KTX 열차사고를 두고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라고 질타했고 5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 철도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잇따른 철도사고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정비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2018년도에 정비 분야에 2017년보다 330억 원 증가된 45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비인력 역시 임금피크제 직원을 포함하면 2017년 기준정원보다 164명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비인력과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자칫 안전과 관련한 매뉴얼 부재와 운영능력에 관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어 SR과 통합 추진과정에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R노조는 "잦은 열차사고를 통해서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상태인데 SR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으로 조직이 더 커지면 안전관리의 공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철도공사가 SR과 통합을 하려면 자기조직 관리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12월18일 두 기관의 통합 반대 토론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