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을 계속 들며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3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기요금 복지를 현금 지원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바아의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정책마다 복지를 고려한다”며 “전기요금도 전기 저소비 가정, 농업, 교육 등 분야의 복지가 반영돼 있지만 이들 가운데는 불필요한 지원도 있고 지원 효과가 별로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꾸준히 전기요금체계의 합리화를 주장해 왔다. 

우선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고소득층일수록 전기 효율이 좋은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력 소모량이 적을 수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10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전 사장이 한 달에 200킬로와트(kw) 이하를 쓰니까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조를 받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 반드시 소득이 낮은 가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두고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0월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업무보고에서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를 개편해 전기 소비의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시간대를 기준으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다. 

경부하 요금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에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을 그 외 시간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밤에 남는 전기를 버리느니 원가 이하로 쓰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는 대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심야에 하면서 과도한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보다 4원 높았다. 

이런 결과는 30대 기업이 요금이 저렴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사장의 문제 의식에 따라 한국전력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군불을 떼고 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전기 사용량 기준 개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관련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량 실태에 관한 용역연구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전기요금 개편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에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은 낮추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 분야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구체적 요금 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