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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안철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김남형 기자
2021-11-23   /  17:18:02
안철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월23일 국회에서 '동일연금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후보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연금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 및 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금공단은 지금처럼 따로 둔다.

동일연금제를 위해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다"면서도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사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앞으로 18년 뒤인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며 "이는 현재 32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 출생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안 후보는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 하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선제적 합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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