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스캔하고 검열하는 '채팅 통제법'을 추진해 왔다.
강제 스캔과 익명성 금지를 포함한 'EU 채팅통제법안 2.0'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인권 및 기술 단체들은 암호화 훼손과 백도어 설치가 오히려 악의적 해커나 권위주의 정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유럽의회가 기존 규정(EU 채팅통제법안 1.0)의 연장을 부결함에 따라 2026년 4월 빅테크 기업의 자동 검열 행위는 전면 중단됐다.
반면 대국민 감시를 주도한 EU 집행위원장은 본인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해 이 법안이 가진 구조적 위선을 드러냈다.
한 번 구축된 대규모 감시 인프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탄압이나 언론인 추적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
'아이들을 위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허무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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