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언론개혁 소신 뚜렷, 미디어 현장 잘 알아

이법기 기자 lawgi@businesspost.co.kr 2017-07-19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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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언론학계의 영향력있는 학자이며 시민언론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왔다.

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딛어 MBC방송과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일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했으며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방송위원회 출신으로는 최초의 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집단지성센터’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학계를 넘어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해 왔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관을 지니고 있으며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2017년 7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후보자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위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며 "방통위의 중요한 설치목적 중 하나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제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효성은 “방송통신 분야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학자 이효성
이효성은 언론이 공기(公器)라는 점에 주목하며 언론을 감시할 주요주체로 시민단체를 꼽는다.

그의 언론관에 따르면 언론의 본질은 소통인데 이 소통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효성은 이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다름아닌 시민들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소통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행위자다. 소통의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는 언론의 주요 참여자다.

이를 위해 이효성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자격과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미디어복지'를 지향한다.

2016년 그는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소통 3부작을 펴내기도 했다.

여기서 이효성은 언론개혁이야말로 사회개혁의 바탕이고 핵심이라고 파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의 세 축은 정권, 재벌, 언론이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감시와 함께 대안매체 생산도 제안한다.

그는 “언론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율성을 증대해주고 그 공익성과 질을 높이되 견제세력도 없는 채로 무책임하게 남용되고 있는 언론의 비대한 권력을 약화시켜 책임감있는 권력으로 바꾸고 대안적인 매체를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이 권력화하고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효성은 시민단체야말로 언론개혁의 주체라고 본다. 그는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며 “이들 단체가 언론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등을 든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 지지선언
이효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탄압과 장악을 일삼아 왔다”며 “언론개혁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 미디어가 정권의 홍보기관을 장악되고 타락한 데 대해 원로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7년 7월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참여정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은 2기 방송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으며 방송과 DMB사업의 허가 등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

당시 SBS가 사회 환원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했다. 야당에서 방송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이효성은 1998년 방송환경 변화에 맞는 개혁방안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의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그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기여했다. 통합방송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로 2000년 1월12일 공표되었다.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 법이 아니라 보고서에 가깝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법 등이 하나로 통합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강조해온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종편 특혜 환수 등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효성은 방송과 통신 업계에 관행으로 존재해오던 통신사 독·과점과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필두로 지상파에서 해직된 기자의 복직문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종편방송 MBN의 재승인 안건 등의 현안해결이 우선 닥친 과제다.

이동통신업계와 관련해서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통3사가 안정적인 과점을 유지하면서 타성에 젖은 면이 있다”며 “가능하면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평가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현안 등 현장업무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조율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야당·공영방송·종편 등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개혁 추진에 반발할 때 이를 밀어붙이는 힘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수언론에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단호한 어조로 타협없이 주장을 편다는 평을 듣는다.

2002년 10월 일부 언론학자들과 함께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지지하는 ‘안티조선지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선언 발표에 참여한 언론학자들과 함께 "민족의 불행한 현실 앞에서 늘 압제자의 편에 서있던 조선일보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미화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6년 1월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1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1990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1년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1999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교수에 올랐다 2001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02년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제115대 회장을 맡았다.

2003년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7년 시민방송 RTV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을 맡았다.

◆ 학력

전라북도 익산시 남성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사회과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1971년 주한미국공보원에서 캠퍼스라이프수필상을 수상했다.

1997년 한국언론학회 희관저술상을 수상했다.

◆ 기타

재산 22억76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4억5400만원), 예금(3억5,600만원) 등 모두 8억135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남구 아파트(8억5600만원), 예금(5억3100만원), 미니쿠퍼 차량(1940만원) 등 모두 13억6730만원을 신고했다.

1975년 8월 육군으로 입대해 집안사정으로 6개월 만에 이병으로 전역했다.

모두 21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소통과 언어(2016년, 커뮤니케이션북스)’, ‘통하니까 인간이다(2012년,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자유와 민주정치(1989년,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 2012년 4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유료방송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오른쪽)가 사회를 보고 있다.

어록: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을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다."(2017/07/07, 방송통신위원장 내정되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중이 흥미를 갖는 뉴스도, 대중들에게 알려야할 의미 있는 뉴스도 방송뉴스에서 모두 다룰 수 있지만 방송 저널리즘의 본령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뉴스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사들이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 장악된 이후,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문제 같이 정부 여당에 부담스러운 정치사회 뉴스들은 피하고 대중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흥미 위주의 뉴스편집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13/01/07, 언론이 흥미위주의 뉴스 편집을 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여론의 독과점을 막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한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2005/10/04, 국정감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입장을 밝히며)

언론운동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2003/02/13,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시민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위성방송에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언론현실을 감안, 당분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998/01/21,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신문 경쟁은 증면이나 판매와 같은 양적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보도와 논평이라는 질적인 저널리즘 경쟁이어야 한다"며 "그 대응은 신문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6/07/26, ‘신문전쟁, 이래도 되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이 향수층이 극히 제한된 고급·전통문화의 육성과 보급에만 치우치고 대중문화를 저질 상업문화로 치부,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문민정부는 일반대중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를 치지도외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1993/06/01, 문화체육부가 개최한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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