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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반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7-07-18 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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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의료영리화에 관련된 입장을 묻자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의료 등이 우려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놓고도 “원격의료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을 타거나 오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제를 개편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을 두고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복지정책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야 어떤 것이든 일이 되는지,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없을지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적립금이나 사회보장기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놓고도 “논리가 명확하고 명분이 정확하다면 기획재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계획에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참여해 예산배분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으로는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국민 전반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까지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여부를 놓고는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와 비교해 보건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평가를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보건분야에 문외한이 아니다”며 “버클리대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했을 때 수업의 30%가량이 보건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유하는 강의였다”고 반박했다.

아내가 경기도 양평군의 밭을 사들이고 2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가 전업 작가인데 작업장을 만들면서 마당 앞 땅을 전부 경작하지 않고 작업공간으로 일부 사용해 왔는데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모두 철거했다”며 “투기 목적은 없었지만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문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8년 결혼식 주례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데도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점을 지정하면서 “선거를 돕고자 위장전입한 것은 부정선거”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로부터 아내가 197만 원 규모의 세금을 미납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한꺼번에 낸 사실을 지적받자 “고의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 본인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 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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