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이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6일 9차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의대증원을 서두르는 이유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의 조치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