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폐지 의사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한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현재 정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