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노조연맹)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한전KDN 지분 매각이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력노조연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의 한전KDN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 김주영 의원 및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등이 전력연맹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책에 한전KDN 지분 20% 매각 방안을 포함한 데 이어 19일 열릴 이사회 안건으로 ‘한전KDN 지분 20% 매각’ 안건을 상정했다.

전력노조연맹 관계자들은 한전이 재무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KDN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건전성 개선에 유리하다며 배임 혐의도 지적했다.

박종섭 한전KDN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전KDN 지분 20%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800억 원으로 헐값 평가되고 있다”며 “이는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으로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한전이 한전KDN으로부터 받는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또 이런 졸속 추진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전력노조연맹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년 188억, 2022년 369억, 지난해 중간배당 1600억 원을 더해 한전에 모두 2158억 원의 배당이익을 지급했다.

최철호 전력노조연맹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지금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배당금도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벌써부터 한전KDN 매각에 관심을 두는 기업으로 LG, LS일렉트릭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 이는 특정 재벌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인 전기요금 정상화는 뒤로한 채 전력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한전KDN 지분매각이 공공기관의 민영화 절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한전KD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한전 부채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각하려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한전 이사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월15일 작성된 한전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현재 시점 한전KDN 지분 매각은 기업가치와 비교해 헐값 매각이 우려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며 “감사실마저 철회를 요구하는 무리한 매각은 경영진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아무리 포장해도 공기업의 민영화 수순인 한전KDN 지분 매각을 시민사회는 반대한다”며 “한전KDN이라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자회사 매각은 한전 중장기 재무건정성에 오히려 손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