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철도 지하화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장 및 부단체장들을 만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단순 협력을 넘어 학회,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철도 지하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협의체는 지하화 기술, 도시개발‧금융, 지역 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지하화 기술 분과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 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 협력 분과는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맡는다.

지하화 기술 분과에는 대학교통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학회가 참가한다.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공공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간에서는 건설사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도시개발·금융 분과에 참여하는 학회는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분과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가하며 민간 부문 참석단체는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이었다.

협의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각종 정책적 현안 등과 관련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철도 지하화 검토 구간은 모두 합쳐 552㎞에 이른다. 지역별 검토 구간은 경기가 360㎞로 가장 길다. 다른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 구간이 기므로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은 도내 기초지자체들과 경기연구원 등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71.6㎞), 대전(36㎞), 대구(20㎞), 부산(19㎞), 광주(14㎞), 인천(13㎞), 경남(3㎞) 순이었다.

발표된 전국 철도 지하화 노선들은 지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임시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사업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 구상안을 마련해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유인책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진행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단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