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는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 반도체 국가전략이 논의됐다.

재료공학, 전자공학 등 반도체 관련 학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벨리온 등 기업 관계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4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신속한 전력 변환과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다.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나 태양광 발전 인버터 같은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산업 자동화 등에 쓰여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역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사이 협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기술 테스트베드(기술 성능 시험)와 우수 인재 육성 역할을 담당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 지원 차원에서 올해 5천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두 2조8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