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향한 막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도체산업 지원을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부 중국 고위관리들이 1조 위안(약 1450억 달러, 184조 원가량)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리들은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 중단의 명분으로는 지금껏 투입한 정부 보조금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부정부패와 '반도체 굴기(진흥)'에 반감을 가진 미국의 제재만 불러온 점 등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대신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실제 변화가 일어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바라봤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르면 1분기 안으로 1조 위안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정책 기조에 중국 정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설립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National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vestment Fund)를 앞세워 막대한 지원을 했던 기존 정책방향과 대조된다.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는 450억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조성돼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5위업체인 SMIC와 메모리반도체업체 YMTC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국 정부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와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 중국 제재에 나섰고 일본과 네덜란드도 중국 제재에 동참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더욱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