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용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전까지 사전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이번 주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께도 (국정조사)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돼 2023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뒤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보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정신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약수사가 이태원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먀약수사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마약관련)을 얘기하지 않았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마약수사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참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최종 합의안에 대검찰청이 빠졌는데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전예방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참사수습 부분의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용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전까지 사전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이번 주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께도 (국정조사)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돼 2023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뒤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보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정신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약수사가 이태원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먀약수사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마약관련)을 얘기하지 않았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마약수사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참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최종 합의안에 대검찰청이 빠졌는데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전예방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참사수습 부분의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