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30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61일 동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4월~5월 사이 후보지 18곳 안팎, 1만8천 호 규모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 때와 같이 서울시의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또는 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앞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신청했다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기간을 1차 때(45일)와 비교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지가 소속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신청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뒤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을 4곳 안팎으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그 뒤 2022년 4월~5월에 국토부와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관한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한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한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에 제공되고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