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비축물자 확보 현황을 보고 받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4일 오후 대전 서구 조달청의 정부 비축창고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다"면서도 구체적 상향폭은 언급하지 않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업종과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특별융자 같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3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관련 양도세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2008년 양도세 공제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을 때도 6~9억 원대 주택거래가 급증하며 시장이 불안했다"며 "지금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양도세 공제기준 상향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