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수초과액 과소추계를 놓고 의도적이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은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5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19조 원을 3대 패키지(모든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화폐 발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 원 정도다"며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