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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19조 늘어, 의도된 과소추계라면 국정조사해야"

김서아 기자
2021-11-16   /  11:46:5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수초과액 과소추계를 놓고 의도적이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19조 늘어, 의도된 과소추계라면 국정조사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은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5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19조 원을 3대 패키지(모든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화폐 발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 원 정도다"며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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