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후보가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모집병)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2030년대에 징집이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후보는 “전방은 병력이 아닌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하겠다”며 “장비를 무인화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국방의 과학화로 과감하게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과 공군부터 시작해 육군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2030년대에는 병사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55만5000여명의 한국 상비병력을 30만 정예군으로 감축해 국방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모병제로 운영되는 군대의 처우에 관한 구상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며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뒤에도 군 관련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모병제는 청년의 공동화가 예상되는 203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