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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윤석열 “종부세와 재산세에 통합하고 1주택자는 면제 검토”

김남형 기자
2021-11-14   /  17:26:14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이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이 없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윤석열 “종부세와 재산세에 통합하고 1주택자는 면제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따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는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지닌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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