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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서울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재정비안 마련,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

류수재 기자
2021-11-03   /  16:54:05
서울시가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재정비안 마련,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

▲ 서울시 로고.


재정비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 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가운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단지를 898개로 추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런 단지들이 모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장려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수립했다. 이는 리모델링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례에 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례에 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사례에는 최대 10%포인트 등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은 다른 정비사업처럼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다르게 사업비 지원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2022년 1월 최종 고시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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