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급격하게 상승한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 결국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 대책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언론에서 대책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먹히고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며 언론에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비롯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