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신공항의 ‘랜드사이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랜드사이드 운영에 참여하면 일자리와 주거 등 성산읍 주민들의 생존권을 공고히 할 수 있어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랜드사이드는 공항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일반 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항공용어다.
8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신공항’사업에서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는 ‘랜드사이드’ 운영에 참여해 생존권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제주 신공항 사업이 포함됐는데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와 관련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과 소음문제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신공항 랜드사이드 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제2공항 개발사업의 단일 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만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요구해 온 랜드사이드 운영권 등과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제 현실화 여부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신공항 랜드사이드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하게 되면 신공항 건설에 따라 농업, 목축 등 생업과 거주가 제한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기회와 일자리 등 생존권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원 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희생만 하고 이익은 엉뚱한 외부인들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환원되도록 후속계획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 건설과 건설 이후 소음문제로 발생할 이주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신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주민 거주문제 등을 놓고 “공항 예정지의 주민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토지 보상이나 소음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공항복합도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어시티는 형평성 문제로 국비 투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어시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가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생존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5년 가까이 지속돼온 제주신공항 갈등사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제주 신공항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반대이유가 크게 환경문제와 생존문제로 나뉘는데 원 지사가 랜드사이드 운영권을 쥔다면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주 신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정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랜드사이드 운영에 참여하면 일자리와 주거 등 성산읍 주민들의 생존권을 공고히 할 수 있어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원희룡 제주지사.
랜드사이드는 공항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일반 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항공용어다.
8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신공항’사업에서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는 ‘랜드사이드’ 운영에 참여해 생존권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제주 신공항 사업이 포함됐는데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와 관련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과 소음문제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신공항 랜드사이드 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제2공항 개발사업의 단일 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만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요구해 온 랜드사이드 운영권 등과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제 현실화 여부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신공항 랜드사이드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하게 되면 신공항 건설에 따라 농업, 목축 등 생업과 거주가 제한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기회와 일자리 등 생존권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원 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희생만 하고 이익은 엉뚱한 외부인들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환원되도록 후속계획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 건설과 건설 이후 소음문제로 발생할 이주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신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주민 거주문제 등을 놓고 “공항 예정지의 주민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토지 보상이나 소음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공항복합도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어시티는 형평성 문제로 국비 투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어시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가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생존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5년 가까이 지속돼온 제주신공항 갈등사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제주 신공항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반대이유가 크게 환경문제와 생존문제로 나뉘는데 원 지사가 랜드사이드 운영권을 쥔다면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주 신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정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