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정책을 놓고는 지난해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40대 일자리와 제조업 고용 부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도입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용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화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도 올해 추진할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안전을 놓고는 ‘끝’이 있을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안전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