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게임산업 규제개선에 초점 맞춰 문체부 지원정책 본격화

류근영 기자
2019-12-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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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0년에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목된 각종 규제 개선에 주력하며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체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020년 초에 게임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준비며 게임업계를 뒷받침할 방침을 세웠다.
 
박양우, 게임산업 규제개선에 초점 맞춰 문체부 지원정책 본격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장관은 최근 게임인재원에서 특강을 하며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문체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게임산업 규제 개선 과제로는 게임중독 질병분류 문제가 꼽힌다.

게임중독 질병분류 문제는 5월에 세계보건기구(WT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통과되며 불거졌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문체부는 게임업계 쪽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쪽 처지를 대변하며 맞서고 있다.

박 장관은 11월에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문화”라고 말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게임중독의 질병분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문체부도 박 장관의 기조에 발맞춰 게임중독 문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게임중독 질병분류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 의견충돌이 불거지는 것을 조정하고 있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대신 게임업계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관련 활동을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른 게임산업 주요 규제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막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된 뒤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문체부는 여가부와 단계적으로 협의하며 게임 셧다운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게임업계가 규제 측면에서 문체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게임질병 분류와 게임 셧다운제 문제”라며 “각각 복지부와 여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들로 내년 총선 이후 논의가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체부가 이를 놓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박 장관은 취임한 뒤 게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게임업계의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장관이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 행보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규제 개선과 함께 게임산업 진흥정책도 내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중소규모 게임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 예산 가운데 ‘콘텐츠부문’ 예산에 신규로 투입되거나 기존보다 증액되는 금액은 3007억 원에 이른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문체부 예산의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박 장관은 “내년까지 4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7천억 원 이상의 보증기금을 마련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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