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성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 동안 약 7조8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계획은 8월 말까지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단기간 기술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 장관은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2조5천억 원 이상의 인수합병 금융을 지원하고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지원 협의체도 꾸린다.

정부는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소재와 부품만 다뤘던 특별법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의 의존도 탈피와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