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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반도체 면세 '물량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 압박 커진다

미국 대만에 반도체 면세 '물량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 압박 커진다: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반도체 관세 면제는 미국 생산 물량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포함되며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15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대만과 무역 합의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 협력 내용을 공개했다.대만 반도체 및 IT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에 적용하던 수입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설정했다.대만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에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는 미국 내 생산 능력에 비례해 면제된다.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현지 생산량의 최대 2.5배까지, 투자를 마무리한 뒤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현재 미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상무부는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과 산업, 군사 역량에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를 해외 국가에 의존해 왔다"고 전했다.특히 다른 국가의 산업 정책이 글로벌 무역 흐름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결과 대부분의 반도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상무부가 이번 발표에서 대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를 언급했다는 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더구나 해당 국가들이 불공정한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키워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들을 압박할 만한 근거도 구축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으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국에 압박을 더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대만과 무역 합의에 명시된 대미 반도체 수출 물량 제한은 결국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품목별 관세 협상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삼성전자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홍보용 사진.트럼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에서 포괄적 적용을 미루고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일부에만 2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포함했다.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책정을 우려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한시름을 덜게 된 셈이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대만과 발표된 무역 합의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을 공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변수를 키우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에 대만과 유사한 물량 제한을 적용받게 되면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미세공정 파운드리 공장도 신설하고 있다.SK하이닉스도 미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며 트럼프 정부의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공급망 강화 정책에 적극 발맞췄다.그러나 미국 정부가 엄격한 물량 제한을 앞세워 관세 부과를 압박한다면 현지 생산 및 투자 규모는 관세 면제권을 획득하기 충분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TSMC를 뒤따라 미국에 더 많은 설비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와 AMD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이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며 향후 더 넓은 범위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결국 현재 논의되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는 대만에 이어 한국 등 국가의 미국 투자 확대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향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에 대만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했다.하지만 이는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확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미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트럼프 정부 전체를 이끄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