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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국 정부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중단에 힘 실어 실효성은 이번에도 불투명
중국 정부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중단에 힘 실어, 실효성은 이번에도 불투명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는 새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차량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일이 목표다.그러나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 수요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소비자 수요를 늘릴 방법이 불투명해 이번 규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룸버그는 15일 "중국의 자동차 할인판매 규제 강화는 현지 시장에서 이뤄지는 출혈 경쟁에 정부 차원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차량 제조사 및 딜러들이 차량 가격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자동차 판매가를 실질적으로 원가보다 낮추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된다.중국 당국은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정책을 시행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의 담합을 금지하고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가격 경쟁이 장기화되며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불거지며 현지 주요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특히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블룸버그 집계 시점 기준으로 15일 홍콩 증시에서 BYD 주가는 1.7%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다. 니오는 2.5%, 샤오미는 2.2%, 립모터는 2.8%의 내림세를 각각 나타냈다.맥쿼리캐피털은 "최근 몇 개월에 걸쳐 중국 자동차 기업에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 약세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을 전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정부는 약 6개월 전에도 자동차 업체들의 출혈 경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블룸버그가 입수한 중국 자동차 시장 데이터를 보면 BYD 차량 평균 판매가격은 6월 11만6200위안(약 2426만 원)에서 10월 10만8100위안(약 2257만 원)로 떨어졌다.중국자동차딜러협회는 블룸버그에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수요 약세와 과잉 생산에서 비롯된 과도한 할인 경쟁"이라며 "일부 업체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용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가격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증권사 모간스탠리는 중국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맥쿼리캐피탈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식 판매 가격을 낮추는 대신 소형 SUV 가격에 대형 SUV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정부 규제에 '꼼수'를 찾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했다. 유예가 만료된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 규제 철회,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당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권이 교체되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뀔 때까지 약화된 규제가 그대로 남았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다'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8%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지목했다.환경단체들은 '기후부의 정책은 이와 같은 국민 인식과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회용품은 정책적으로 가장 퇴출이 쉽고 퇴출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탈플라스틱 로드맵에는 반드시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후퇴된 일회용품 규제를 지금 당장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플라스틱 퇴출은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일이다.플라스틱은 구성물질의 약 90%가 화석연료로 구성돼 있어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추산되며 이는 해운산업과 비슷한 규모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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