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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에 의욕을 꺾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다양한 우회 수단을 앞세울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엇갈린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CNBC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무역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재정 상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이날(한국 시각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미국 다수의 주 정부와 기업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문제삼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CNBC는 실제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날 다수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세 소송과 관련한 결론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연방정부가 근거로 삼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상호관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CNBC는 대법원이 원고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부과 권한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만약 미국 정부가 패소해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유사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다.투자기관 인터랙티브브로커스는 CNBC에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어도 트럼프 정부는 우회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트럼프 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세 가지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근거로 제시됐다.인터랙티브브로커스는 관세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과 무역 활성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미국에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졌다.미국 경제에 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뚜렷한 호재로도, 악재로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CNBC에 따르면 증권사 모간스탠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정교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미국 정부의 관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향후 적용 분야를 제한하는 대신 폐지를 명령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경제적 여파를 줄이려 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모간스탠리는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을 완화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 자체가 경제에 큰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관련 국제협력에서 발을 뺐다.이에 기후학자들부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CEO) 등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후대응 실패를 염두에 두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줄이는 '태양 지구공학' 같은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다만 태양 지구공학은 한 번 적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데다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최근까지는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8일(현지시각) BBC, 가디언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주요 기후대응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은 BBC를 통해 '미국의 후퇴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BBC는 미국의 탈퇴로 글로벌 기후대응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차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IPCC가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핵심 데이터는미국 해양대기청(NOAA)와 항공우주국(NASA) 등 미국 연방 기관들로부터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최강대국이자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국제 기구에서 빠지면서 범 지구적 기후 대응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네스 카밀로니 IPCC 실무그룹 부의장은 가디언 사설을 통해 기후변화가 곧 임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 '태양 지구공학' 같은 극단적 기술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태양 지구공학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일정부분 차단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말한다. 주로 성층권에 특정 입자를 뿌려 태양빛 반사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용하기만 한다면 지구의 기온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으나 지구 전체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카밀로니 부의장은 '현재 글로벌 노스 국가(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연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국가들 사이에서는 기술이 공론화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공론화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태양 지구공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이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카밀로니 부의장도 '태양 지구공학은 해양 산성화를 막거나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하며 한계를 분명히 했다.태양 지구공학을 활용해 당장 기온상승을 억제한다고 해도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뜻이다.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기후대응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태양 지구공학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폴리티코는 시장 조사 결과 50곳이 넘는 금융 회사, 부유층, 정부 기관 등이 태양 지구공학 스타트업 9곳에 1억1580만 달러(약 1684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근 보도했다.조우 킴 시장조사업체 '사이트라인 클라이밋' 최고경영자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은 흘러가는데 탈탄소화에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며 '그래서 기후 기술 및 벤처 투자 업계에서 태양 지구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훨씬 더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는 자사의 인공위성 네트워크 '스타링크'를 활용한 햇빛 차양막 방식의 태양 지구공학 기술 활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최근 엑스매거진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동력 방식의 인공지능(AI) 위성군을 활용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미세 조정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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