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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중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중국 자급체제 확보 다급
미국 중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중국 자급체제 확보 다급
미국 하원 양당이 연방정부에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추진하는 셈이다.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다수의 장비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며 미국의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1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중국위원회 및 외교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연방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미국 상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하원 측은 중국에서 최근 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려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을 한층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어렵도록 해 중국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장비 및 부품은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트럼프 정부가 3월까지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미국 하원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 요구가 나온 배경은 중국의 자체 극자외선(EUV) 기술 상용화 가능성 때문이라는 로이터의 분석이 나왔다.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한 반도체 연구소에서 ASML의 극자외선 장비를 본따 개발한 중국산 EUV 장비가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네덜란드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극자외선 장비는 인공지능(AI) 반도체나 고성능 프로세서 등에 필수로 쓰이는 기술이다.미국은 이미 네덜란드와 협력해 중국이 해당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에서 자체 기술로 EUV 장비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하원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의 EUV 자체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나 부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한 셈이다.미국 정부 차원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넘어 의회에서도 더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제재 강화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중국 사이캐리어(SiCarrier)의 반도체 장비 홍보용 사진.중국 정부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자체적으로 장비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EUV를 비롯한 노광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더욱 힘을 싣는 셈이다.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의 규제가 지속되고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떠오른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차이나데일리는 SMIC와 화홍반도체 등 중국 상위 반도체 기업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최근 특히 뛰어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그리는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에는 고품질 포토레지스트가 필수로 쓰인다.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자체 포토레지스트 기술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업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SMEE는 노광 장비 분야에서 ASML과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소개됐다.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노광 장비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며 SMEE의 존재는 중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장비 경쟁사들과 대결하려면 훨씬 많은 기술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이어진 여러 노력과 대규모 투자가 기술력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아직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가 본격화된 뒤 반도체 공급망 자급체제 강화를 목표로 두고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해 왔다.미국 정치권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만큼 중국 당국의 대응 조치도 활성화될 공산이 크다.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현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강력한 성장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중국 친환경에너지 공급망에 서방국가 딜레마 관세 장벽 높여도 의존 탈출 불가능
중국 친환경에너지 공급망에 서방국가 딜레마, 관세 장벽 높여도 의존 탈출 불가능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중국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한 만큼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15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과 경쟁하는 동시에 의존을 줄여야 하는 쉽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특히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에 맞설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나가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시사주간지 타임은 논평을 내고 '중국의 친환경 기술 지배력은 국제 무역 환경에 큰 문제로 여겨져 왔다'며 '하지만 보호무역을 앞세워 이를 견제하는 데 그친다면 에너지 전환에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은 2018년부터 무역법 제201조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에 바이든 정부가 연장하면서 2026년 2월6일까지 적용됐다.관세율은 초기에 30%였으나 단계적 완화를 거쳐 지난해에는 15%까지 낮아졌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는 동남아에 위치한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공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유럽연합은 2024년 10월부터 보조금 부과 정도를 통해 조정되는 상계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다. 태양광 제품의 경우에코디자인 규제, 에너지 라벨링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자국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중국 간쑤성 진타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다만 중국산 제품이 이미 서방 국가에서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차지한 만큼 의존도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터빈, 배터리, 전해조, 히트펌프 등 6대 친환경 에너지 제품 글로벌 생산량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와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등이 올해 초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의 약 75%, 음극재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선진국들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중국산 제품과 맞설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한 데 이어 낮은 임금을 활용해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타임은 '중국의 강력한 제조 역량이 가격 인하를 주도해왔다'며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10년 이후 약 90% 하락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은 80~9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2024년 한 해에만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생산에 6천억 달러(약 880조 원)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보조금을 폐지한 미국이나 적자 재정으로 보조금 확대가 어려운 유럽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다니엘 그로스베너 영국 딜로이트 에너지 및 자원 전문가는 포춘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렴하고 풍부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라며 '유럽 경제 전반은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보다는 에너지 확보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른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제조업 역량을 구축하려면 페로브스카이트 등 지금보다 발전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데이비드 워드 영국 태양광 기업 옥스포드PV 최고경영자는 포춘을 통해 '중국 제조사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유럽이) 더 나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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