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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란 전쟁 특수 에도 중국 태양광 불안 공급 과잉에 수출 규제 가능성도 부상
이란 전쟁 '특수'에도 중국 태양광 불안, 공급 과잉에 수출 규제 가능성도 부상
이란 전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려는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중국 태양광 업계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런 수요 증가에도 공급 과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가능성도 떠오르며 관련 기업들이 당분간 사업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로이터는 16일 "국제유가 상승이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있다"며 "다수의 국가에서 화석연료를 대신할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란 전쟁이 벌어진 뒤 중동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중동에 에너지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비중도 비교적 낮은 국가들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자연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근본 해결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로이터는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의 약 80%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들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 육성해 온 성과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로이터는 정작 중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들은 사업 전망에 다소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정부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태양광 업계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반사이익을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로이터는 중국의 지난해 태양광 제품 생산량이 올해 글로벌 전체 수요의 두 배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투자 조사기관 모닝스타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중국 태양광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제품 가격도 상승할 수 있지만 공급 과잉 문제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존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중국 닝샤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단지. <연합뉴스>다른 중국 태양광 기업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이란 전쟁이 벌어진 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정부가 4월 초 태양광 업계의 수출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중단했는데 고객사들이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량을 사재기한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태양광 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 정책 폐지는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조치다. 결국 과잉 생산 문제가 이란 전쟁에 수혜폭을 낮춘 셈이 됐다.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고사양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업황 악화를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로이터는 별도의 기사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에 가장 앞선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 패널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며 테슬라가 최근 중국 기업에서 29억 달러(약 4조3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관련 장비를 사들인 점을 예시로 들었다.테슬라의 대규모 구매 계약은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조사기관 트리비움차이나의 관측도 제시됐다.중국이 미국과 우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신산업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자국의 기술이 우위에 있는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희토류에 이어 태양광 발전 관련 공급망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자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무기화해 미국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희토류 및 태양광 제품 공급망, 반도체 기술 규제와 관세정책 등에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트럼프 정부 친환경 기술 보조금 일부 복원 예산 심의 뒤 전체 복구할 가능성도
트럼프 정부 친환경 기술 보조금 일부 복원, 예산 심의 뒤 전체 복구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친환경 기술 관련 보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한 타협책으로 지금까지 삭감한 친환경 보조금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도 나온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기로 했던 수소와 탄소포집 등 약 2천여 건의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유지된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약 50억 달러(약 7조3천억 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해안 일대 등에서 엑손모빌, 엑셀론 등 기업들이 진행하는 '수소허브' 계획, 옥시덴탈 페르롤리움, 클라임웍스, 에어룸 등이 진행하는 '탄소 직접포집(DAC)허브' 건설 등이 포함됐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하원 에너지 및 물 개발분과 예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약 2200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일부 수정한 뒤 계속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친환경 보조금 삭감 작업을 거의 모두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부는 이번에 원상복구한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을 대상으로 한 약 76억 달러(약 11조2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그 뒤 지난 1월 워싱턴 D.C.연방집방법원은 에너지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놓고 '수정헌법 제5조 평등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를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아미트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중단된 보조금들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것은 모든 수혜자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더구나 국방 관련 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협상을 위해 친환경 보조금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의회에 국방예산을 1조5천억 달러(약 2208조 원)로 증액하고 친환경 보조금과 기후 프로그램 예산은 150억 달러(약 22조800억 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부가 이번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보조금들도 포함돼 있었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 의회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 이 예산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제프 머클리 오리건주 상원의원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는 주택, 의료, 과학연구, 환경보호와 같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총기와 폭탄에 더 많은 돈을 쓰자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강경한 제안을 내놔 기선제압을 하는 협상 방식을 자주 선보인 점을 들어 결국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를 거치며 크게 변경되는 일이 잦았다.제시카 리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예산 및 세금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현 상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싱크탱크 '팬와튼 예산 모델'의 켄트 스테머스 책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정치적 성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나중에 유권자들에게 의회가 내 의견에 동의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더 강경하게 본인 의견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이번 보조금 복원과 관련해 에너지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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