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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노린 블러핑 평가 효과 없다 비판 나와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노린 '블러핑' 평가, "효과 없다" 비판 나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세계 주요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중국이 이미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익숙해졌고 트럼프 정부도 상황이 불안해진 만큼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을 주로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상호관세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상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강제노동 행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하겠다고 밝혔다.무역 흑자와 관련된 조사 대상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포함된다. 강제노동 혐의 관련 조사가 포함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대상에 놓인다.블룸버그는 미국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정부는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플랜B'를 가동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러한 계획이 무역법 301조 조사로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미국 CNBC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무역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앞세워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 외교부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불평등한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았다.결국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협상 수단이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중국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협상 전략을 반복해 써 온 만큼 중국 정부가 충분한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법 조사를 속임수에 가까운 '블러핑'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싱크탱크 상하이금융법률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협상에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자들에 증명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된 시기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상하이금융법률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이를 미국의 승리로 포장해낼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중국이 더 유리한 협상카드를 쥐게 됐다"고 덧붙였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트럼프 정부의 전략을 예측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블러핑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쉬웨이쥔 중국 화남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의 분석도 전했다.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쉬웨이쥔 연구원는 "중국 정부의 협상 전략도 미국에 맞춰 이전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했다. 이는 이란군의 강력한 군사 대응으로 이어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자연히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면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어내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가 무거워졌다.무역법 301조 조사도 결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해 대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거나 관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를 추진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런 전략이 중국과 협상에서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상황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동맹국을 중국과 동일한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중동 영토확장 비상 이란 전쟁에 각국 재생에너지 전환 기로에 자립이냐 생존 위한 석탄이냐
[중동 영토확장 비상⑨] 이란 전쟁에 각국 재생에너지 전환 기로에, 자립이냐 생존 위한 석탄이냐
<편집자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군사 대응을 확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국제유가가 치솟고, 글로벌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전쟁이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태세다. 최근 중동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투자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전쟁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이러한 전략에도 변수가 떠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 확장에 나섰던 주요 기업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인 최다' 삼성그룹 주말 긴급회의, 이재용 AI·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변수에 초긴장 ② 중동 확전 조짐에 삼성물산·현대건설 조마조마, '고진감래' 기대감도 ③이란 전쟁에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구상도 흔들, 한국 반도체에 불안 가중 ④현대차그룹 첫 중동 생산거점 빨간불, 정의선 급성장 중동 시장 공략차질 빚나 ⑤ LG전자 이란 전쟁에 '글로벌 사우스' 공략 차질빚나, 류재철 해외경영 위기관리 시험대 ⑥ 출렁이는 환율·유가 파장 최소화 특명,수출입은행 황기연 정책금융 역할 무겁다 ⑦ CJ 이재현 '신영토 확장' 급브레이크, 중동 총성에 CJ제일제당·CJENM·CJ대한통운 '진땀' ⑧HD현대 중동 확전에 사우디 거점 타격받나, 조선·전력기기 사업 차질 촉각 ⑨ 이란전쟁에 각국 에너지 전환 기로에, 자립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존 위한 '석탄' ⑩ 네옴시티 드림' 꿈꾸던 네이버, 이해진 중동 사태에 사우디 사업 '암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원 보유 상황에 따라 '석탄으로 회귀'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두 갈래 기로 앞에 섰다.13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이란 전쟁은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데이티브 빅터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공공정책학 교수는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그리고 그 일깨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빅터 교수는 '하지만 결과는 잉크의 얼룩 테스트와도 같이 각자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로 각국마다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석탄같은 대체 화석연료 의존도를 키울 것인지를 두고 대응이 엇갈릴 것을 예측하고 내놓은 비유로 풀이된다.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여러 주요국들은 석탄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대표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내 석탄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경제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데이비드 호스터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글로벌 경제 및 모델링 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결국 이번 전쟁을 각국 정부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를 결정하는 심리 테스트와도 같다'며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국내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라면 이번 전쟁을 재생에너지로 경제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비용이 에너지 위기 한 번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영국 기후위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은 2050년까지 누적 1천억 파운드(약 200조 원)로 전망됐다.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출해야 했던 비용인 약 1830억 파운드(약 310조 원)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이다.나이젤 토핑 영국 기후위원장은 가디언을 통해 '현재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영국은 불안정한 화석연료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며 낭비가 적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우르슬라 폰데러아이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럽연합(EU)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의사당 기조연설에서 '지난 열흘 동안 있었던 전쟁으로 유럽 납세자들은 화석연료 수입에만 30억 유로(약 5조1400억 원)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며 '이것이 바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안은 누구나 볼 수 있듯이 가격 변동이 없는 재생에너지워 원자력'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도 이란에서 발생한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6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같은 날 김 장관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아차 전기차 생산공장 등 재생에너지 정책 현장 4곳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수록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해지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조력발전, 산업단지 태양광, 전기차 생산, 차세대 열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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