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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가톤 정책이슈로 주도권 쥐나, 주4일제에 음식점 총량제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10-28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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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주4일제, 음식점 총량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이슈'를 잇달아 던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줄곧 반박과 해명으로 끌려가는 모양새였는데 이런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고 정책경쟁을 주도하려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이 후보는 28일 주4일제,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약을 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는데 야권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후보는 주4일제라는 새로운 화두도 던졌다. 

그는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 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주4일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일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사안이다. 순식간에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야당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는데 주로 음식점 총량제에 집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얘기한다"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런 사안들을 놓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론의 추이를 봐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는 28일 킨텍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혁신과 창의의 기회 확대,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을 두고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총량제) 고민을 잠깐 했었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의혹으로 한 동안 국민의힘의 공격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재명 청문회'로 평가됐던 두 차례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에서 대략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일전을 불사하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으나 국정감사장은 이 후보의 해명의 장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이 새로 나오는 등 대장동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에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4일제 등 뜨거운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대선판을 정책경쟁으로 바꿔내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구나 이 후보가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논쟁의 주도권도 차지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주4일제 등을 두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 함께 토론해보자는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둘러 꼬리를 내리는 등 이들 정책 이슈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점수를 깎일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하다'는 이미지만 짙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1월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다. 이 후보의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부대가 진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공약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캠프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상임위별로 의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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