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정치 앞날을 좌우할 수도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중앙 정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용적률 문제 등을 놓고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확대 태스크포스에는 김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참여하는데 여기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방안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도 구성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도시계획 규제완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도시 내 신규택지 추가 발굴,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이번 7.10부동산대책에서 도심 내 가용용지 확보전략을 반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라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성공 여부가 향후 김 장관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여러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9일 한국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만큼 국토부 장관 이후 정치행로를 고민해야 한다.

당과 정부에서 모두 경험을 쌓았고 인지도도 높아 부동산 문제가 심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더 중요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관가에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 심지어 국무총리에 기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애기도 나왔다.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게 되면 향후 정치적 행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장관의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문 대통령도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이후에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23번째' 대책도 소용이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놓고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깎아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안이한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