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정치·사회
용인정 민주당 이탄희 통합당 김범수 박빙, 선거법 위반 공방도 치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04-08 16:07:3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경기도 용인시정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선거판에서 총선 막바지에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박빙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왼쪽),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8일 경기 정치권에 따르면 용인시정 선거에서 통합당 김 후보 측의 민주당 이 후보를 겨냥한 원색적 비난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네요”라는 발언 내용이 진 전 교수의 사진과 함께 담겼다.

이 후보 측은 이 공보물 내용을 문제삼아 6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관계자는 “이 후보가 법관 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로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판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실이 언론 등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7년 2월에 사직서를 냈지만 법관을 그만두지 않았고 2년 뒤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있을 때 두 번째 사직서를 내고 사직했다는 점도 들었다.

김 후보는 "공보물에는 진 전 교수의 말을 더한 것 없이 그대로 발췌해 전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는 표현은 박근혜 정권 시기 사표를 낸 점을 두고 말한 게 아니며 오히려 이를 근거로 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이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용이라도 적시한 내용 자체가 허위로 인정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서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공보물에 담은 내용 자체가 허위로 인정되면 타인의 말을 인용한 형태로 공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도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정의 판세는 예측불허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알앤써치가 4~5일 이틀 동안 진행한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 후보가 43.3%, 통합당 김 후보가 43.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0.1%포인트 차이의 접전이라 선거 공보물과 관련한 논란이 막판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 현재 선관위는 김 후보 측의 공보물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학벌 좋은 40대 정치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는 1978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판사로 일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폭로했다.

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1월19일 ‘영입인사 10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용인정 현역인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며 후임으로 이 후보를 강력히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김 후보는 1973년 태어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보수성향 언론매체인 ‘미래한국’의 창간 멤버로 참여해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이밖에 용인정 후보로 정의당 노경래 후보, 민중당 김배곤 후보, 친박신당 김근기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성원 후보 등이 나선다. 

알앤써치 여론조사는 경인일보 의뢰로 용인정 유권자 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전기료 인하여력 생긴 한국전력,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 설득할 기회
·  더블유게임즈 목표주가 높아져, "자회사 3분기에 미국 나스닥 상장"
·  중소규모 개발 선점한 자이에스앤디, 가로주택정비 규제완화로 수혜
·  만도,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대중화에 따른 수혜 커져
·  [오늘Who] 현대차 재무 탄탄, 이원희 글로벌 자동차 위기에 기회 본다
·  OCI 목표주가 낮아져, “코로나19로 세계 태양광 설치량 줄어”
·  삼성전자, 갤럭시버즈X 앞세워 올해 무선이어폰 대약진 가능
·  강신호, CJ제일제당 오랜 꿈 '글로벌 바이오기업 1위' 향해 무한도전
·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효율성 낮아, 올레드가 돌파구 될지도 의문"
·  메디톡스에게 6월은 운명의 달, 정현호 국내 청문회와 미국 재판 사활
 
 
관련 동영상
관련 기업 / 인물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