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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 전기차 성장세 둔화할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  2020-04-03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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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환경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완성차기업들을 배려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르노 전기차 '조에'.

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시장의 고성장세가 주요 자동차시장의 정책 변화로 올해 다소 주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에릭 마크 후이테마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유럽에 전례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완성차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환경규제에 대응할 여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탓에 공장 가동을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 중단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완성차업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한 연구개발 지출도 여의치 않다며 배출규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규제가 완화하지 않는다면 르노나 포드 등 주요 유럽 완성차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르노는 2019년에 영업손실을 봤으며 포드는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정책 변화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진행하려던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전기차업계가 판매 급감의 타격을 입자 중국 배터리기업 등 중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런 변화들은 최근 수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성장속도를 둔화하도록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밀어붙이며 사실상 글로벌 완성차기업들의 친환경차 보급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를 밀어붙이면 충분한 투자여력을 지니지 못한 완성차기업들이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부과되는 벌금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기준을 다소 낮추거나 적용시점을 뒤로 미룬다면 글로벌 완성차기업들이 생산단가가 높은 전기차보다 사업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다시 판매 회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교통부는 3월31일 자동차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연비 수준을 2026년까지 갤런당 40.4마일(ℓ당 17.2km)로 완화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2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2km)로 정한 규정을 대폭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제안한 연평균 연비 개선율은 5%였지만 이번 조치로 개선율이 평균 1.5%로 낮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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