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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는 일이 국민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20-02-17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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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 개정이나 조직개편 같은 거창한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검찰권을 행사할 때도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법무부가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으로 확대하면서 공소장 제출과 공개방식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겪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들면서 검찰의 변화를 재차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잖게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도 온힘을 쏟아야 한다”며 “법무부도 이에 맞춰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부터 이곳에서 2년 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며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우회적으로 반대한 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도 추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 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수사이자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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