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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반도 평화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1-21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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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충청남도 계룡대를 방문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라며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를 놓고 국민의 명령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정부 출범 뒤 2년 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부담 위에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고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앞당겨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이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며 “신남방지역 등 국방, 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의 개선과 장병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장병들의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강한 군대이고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그는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훈 역시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정부의 보훈철학이 모든 보훈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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