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kbc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검찰개혁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절제된 법 집행의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때로는 견제 받고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바라봤다.

4월 총선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못 했다"며 “(황 대표를 포함해) 상대가 누구라도 도망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리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앤트로픽 'AI 개발 속도조절론' 속 IPO 11월로 연기, 기업가치 2조 달러 목표
현대건설 도시정비 신규 수주 2년 연속 10조 넘어서, 서울 여의도 포함 3곳 따내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격, 공항 인근서 화재와 연기
호반건설 서울 창동 재건축·중화역 가로주택 수주, 올해 도시정비 수주 1조 돌파
요미우리 한국 미국 일본 북극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력, 유엔 총회에서 서명"
민주당 김민석 "대통령 연임 가능성 일축,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오늘Who] LS 회장 구자은 "AI로 생산성 혁신해야, 변화 속도 두려워 말아야"
비트코인 1억1천만 원대에서 약보합세,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성격
현대차 6년 만의 풀체인지 '디 올 뉴 투싼' 공개, 충돌 때 '도어 잠금 해제' 최초..
주택 공급 위해 PF정책 '가속도', 자금공급 확대와 건전성 관리 '두 토끼' 잡을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