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kbc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검찰개혁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절제된 법 집행의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때로는 견제 받고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바라봤다.

4월 총선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못 했다"며 “(황 대표를 포함해) 상대가 누구라도 도망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리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국민연금 이재근 KB금융 회장 내정자 선임 찬성, 취임에 힘 실릴 듯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NH농협 노조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본사 이전 추진 중단해야,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⑥] 한국의 생산적 금융이 싱가포르 혁신 생태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액티브커버드콜' ETF 4종 순자산 4조 넘어서, "분배금과..
KB증권 베트남법인서 비정상 송금 사고 발생, 현지 금융당국 조사 착수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자우 주가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순..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