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kbc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지나친 인신구속은 기본권 제약"
▲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검찰개혁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절제된 법 집행의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때로는 견제 받고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바라봤다.

4월 총선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못 했다"며 “(황 대표를 포함해) 상대가 누구라도 도망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리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HD현대중공업 노사 5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 "조합원 1인당 평균 4136만 원 지급..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지배력 강화 와중에 공개매수 논란 지속, 준법경영 강화 기조에 부담
신한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 1조5846억으로 11.3% 증가, 누적 순이익 5조 넘어서
9월 기업 직접금융으로 28조5천억 조달, 회사채 발행 늘며 8월 대비 75% 증가
예약·결제도 해주는 메타 '뮤즈' 일본 상륙, 빅테크 턱밑 공습에 네이버·카카오 안방 ..
JB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이익 5957억으로 2.9% 늘어, 역대 최대 실적
[오늘의 주목주] '앤트로픽 훈풍' SK스퀘어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기관..
민주당 28일 당정협의 열어 '가상자산 과세' 논의, 의원총회에서는 추가 유예론 우세
HD현대 사우디 합작 조선소 일감 확보로 본격 가동, 정기선 3조 호위함 수주도 노린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