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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산층 임대주택' 도입 위해 경기도의회 설득 매달려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  2020-01-0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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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형 크기(99㎡)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중형 크기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수원 광교에 새로운 임대주택모델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존 임대주택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새로운 고품질의 임대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주택이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임대주택하면 저소득층을 떠올리는 선입견을 깨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 지사는 지역언론과 나눈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집은 웬만하면 20억~30억 원이고 경기지역의 집값도 월급을 모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 이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 것인가”라며 “중산층 임대주택은 온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상의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모델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전용면적 크기를 99㎡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기지역 집값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경기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2427만 원이다. 서울(6억6295만 원)과 세종(3억2475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집값이 비싸다. 평균 전세가격은 2억1282만 원으로 서울(3억5925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경기지역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은 2019년 9월 상승 반전한 뒤 상승폭을 키워 왔다”며 “2018년보다 줄어든 입주물량에 과천과 하남 등을 중심으로 한 청약 대기수요 유입 증가가 겹치면서 매물부족과 시세 상승이 거듭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수원 광교 임대주택 사업은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 10월과 11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연달아 보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공모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고 100만 원가량의 값비싼 임대료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비싼 월 임대료와 20년의 임대계약기간도 문제됐다.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019년 11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광교 중산층 공공주택은 임대보증금 1억~1억5천만 원을 지불하고 달마다 80만~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지만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20년 뒤에 세입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비싼 임대료도 문제지만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주택의 개념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새로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며 “2월에 열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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