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을 통해 대리진행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제안한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과제는 도시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협정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사업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지에서도 분양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건축협정은 대지 2곳 이상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 사이에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 정비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는 과제 4300여 건이 접수돼 우수과제 26건이 선정됐다. 전문가제안은 2019년에 신설된 부문으로 이은형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2명이 수상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재 부동산과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련된 공공기관 자문위원과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